남원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11월 23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6일 김종관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년  11월 23일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 남원시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지원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11. 9. ∼ 2017. 11. 13.(5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별 첨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대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 안 제4조는 화재취약계층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 안 제7조는 지원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최근 3년간 남원시 관내 화재발생건수 335건 중 주택화재는 131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 4명에 피해액은 5억2천3백만원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 남원시에서는 2008년부터 화재취약가구에 사용연한이 1년인 화재감지기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사용연한이 10년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화재취약가구 3,654세대 중 2,441세대에 설치를 완료하였음.

○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소화기를 포함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서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1		관 계 법 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지도·안내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의 거주 주택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제4조(주택의 신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참고 2		기 타 자 료

□ 남원시 화재발생 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화재건수 (주택화재)	335 (131)	100 (39)	101 (46)	134 (46)
화재피해액 (주택화재)	1,781,184천원 (523,577천원)	688,912천원 (243,338천원)	340,154천원 (159,159천원)	752,118천원 (121,080천원)
인명피해 (주택화재)	부상6명 (부상4명)	부상2명 (부상1명)	부상2명 (부상1명)	부상2명 (부상2명)

□ 화재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현황

구 분	기초생활 수급세대	보급현황(‘13~’16)			2017		비고
		세대수	사업비	보급률	세대수	사업비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3,654	2,041	33,000	56%	400	8,000	67%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 소화기

	( 정 의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 가 격 ) 3.3KG 약 2만원 ( 수 명 ) 내용연수 10년

○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 정 의 )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게 되면 자체에 내장된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 가 격 ) 약 1~2만원 ( 수 명 ) 배터리 수명 약 10년

○ 설치기준